丁총리 “마스크 과태료, 처벌목적 아냐…위험 차단하는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에 관해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주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11월18일)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의 인구 규모와 생활여건, 주택의 특징 등을 파악하게 된다. 국가통계조사 중 규모가 제일 크고, 수많은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확한 통계는 성공적인 정책의 기초이고, 이번 조사결과는 기업과 민간기관 등 국민 모두가 활용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 모바일과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응하실 수 있게 했다. 통계청과 지자체는 비대면 조사를 홍보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조사를 할 경우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4분기가 시작됐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만큼, 최우선과제는 여전히 빈틈없는 방역과 빠른 경제 회복”이라며 “정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다른 정책과제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경제혁신과 포용성장, 국민안전 등을 위해 연내 성과를 내야 할 현안,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과 국회와 협력해야 할 입법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각 부처는 2020년을 시작할 때 초심을 되새기며, 소관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가 있는 과제는 국민들께 잘 알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