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129명 443억 안 내고 버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뉴스1

고액 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수가 1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희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체납 총 금액은 443억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801명)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의 지방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 2015년 360억300만원이던 체납액은 지난해 443억2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가 2885명(1462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64명(1041억5300만원), 인천 492명(270억원9600만원), 대전 346명(266억61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지방세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