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밀어붙이는 與…野 ‘라임·옵티 1호수사’ 조건부 협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14/뉴스1 © News1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했다. 야당을 향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지명 ‘최후통첩’ 시한을 열흘가량 앞두고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입주 예정 사무실을 찾아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게 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법 시행일(7월15일)로부터 세 달째 표류하는 공수처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제안해달라고 통보했다”며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적극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방문 직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상태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야당의 바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날 방문은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최근 공개석상에서 최종시한을 통보한데 이어 직접 공수처 입주 예정 건물을 찾아 데드라인(기한)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 셈이다. 이 자리엔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신동근·김종민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방문 뒤 페이스북에 “공수처 완성이 검찰개혁 완성”이라며 “과천 공수처가 집주인을 석달이나 기다리고 있다.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게 해달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 의견을 따라 공수처는 수사과정과 절차, 수사방법이 다른 수사기관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처장추천위 구성부터 막혀있는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공직부패비리 사정기구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종료일까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모법(母法)인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27일부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계류 중인 개정안을 심사, 내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거부)권 삭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 시한을 명시하거나 여야 몫 추천위원 2명씩을 모두 국회의장 추천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민주당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선정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지명불가 의사를 밝혀왔다.

민주당 내에선 야당이 비토권 사수를 위해 시한 내 위원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위헌’을 이유로 위원 지명을 거부하다 비토권이 삭제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이유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비토권을 갖고 있으니 권한을 행사하며 야당 목표를 달성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리 몫인 2명 중 1명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며 지명 움직임을 내비쳤다. 다만 지명과 동시에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는 만큼 시한 직전까지 최대한 여론전을 펼치며 공수처 위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민의힘의 위원 지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만큼, 전향적으로 공수처 출범에 응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 입장에선 공수처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문제를) 파헤치면 정국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고, 파헤치지 못한다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사실상 꽃놀이패인 셈”이라고 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하자는 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비토권을 행사해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세우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