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계획 용적률 조례 개정안’ 어떻게 될까

“상업지역 주거용건축물 용적률 하향
낙후된 도심 개발에 악영향” 반발
시의회, 지자체 의식해 심사 유보
전문가 “대승적 차원서 결단 내려야”

12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이 심사유보 결정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의회가 상업지역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래 대구 도심 환경과 주택시장 보호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시의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대구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심사 유보를 결정했다.

당초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은 지역 내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건설 붐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는 8월 20일 입법 예고 직후부터 중구 주민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에 부딪혔다. 전체 면적 가운데 상업지역 비율이 44.2%인 중구는 용적률 조정이 낙후된 도심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류규하 중구청장까지 나서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구에서도 내당동 내당삼익맨션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서구의회와 함께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1979년 지어진 삼익맨션은 상업지역 내에 500채 이상 규모의 아파트단지다. 상업지역 비율이 7.44%인 서구에서 찾기 어려운 단지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재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례 개정 찬성 측은 유보 결정을 내린 시의회가 대구 전체의 기형적 개발을 방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구와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군에서는 현재까지 조례 개정 반대 여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에서도 상업지역에 있는 삼익맨션 주민들을 제외하면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분위기다. 반대에 앞장선 중구와 서구조차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삼익맨션 인근 주거지역인 삼익뉴타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상업지역에 대한 선호 추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리처럼 주거지역 내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구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도 “같은 중구지만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배제돼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모든 중구 주민이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데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 주택시장의 미래를 위해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도심의 틀 자체를 크게 훼손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조금씩 다듬기 위해서라도 상징적 측면에서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붕괴를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구에는 2018년 2만5000채, 지난해 2만9000채가 공급됐고 올해 3만 채가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3년 동안 연간 적정 주택 공급 수준인 1만2500채를 매년 2배 이상 넘겼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3년간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건설이 26건 승인되는 등 주택 공급 과잉을 부추기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심도 있는 연구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시민과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와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연말 정례회 때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