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이 전국에서 사립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문제 사학’으로 학교 운영이 불안정한 학교가 많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사학 감사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라벌고등학교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교장만 10번 바뀌었다. 2013년 입학한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교장만 5명을 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우신중학교의 경우 공익제보자인 교사가 교육청 전문직으로 나가겠다 했을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 못 보낸다’고 했다가 이후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시켰다”며 “우촌초등학교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교장과 교감이 없이 학교가 운영돼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갖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미술고등학교는 2017년 교육청 감사가 있었는데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감사원실이 무능한 것이 아닌지 혹은 비상식적으로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서라벌고·우신중·우촌초·서울미고 등) 4개 학교의 공통점은 내부고발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내부고발자 보호 조례도 만들고 지원 대책도 발표했는데 아직도 (내부고발 교직원이) 해임돼 길거리를 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에 의해서 재정 지원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공익 제보로 해직된 사람의 특별채용을 포함하겠다”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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