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력 매뉴얼, 박원순 앞에서 먹통…총체적 대응부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서울시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최고권력자 앞에서 먹통이었는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뉴얼을 보면 부서장에게 고충상담 요청 시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다”며 “고충상담 요청 시 피해자 상황을 충분히 경청, 공감하고 대응방안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자는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피해자 호소를 보면 상급자과 동료들이 매뉴얼과 다른 행동을 했다. 최고권력자인 시장과 비서실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박 시장 성추행과 관련해 서울시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서울시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했다가 무산됐고 그 이후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56건, 올해 8월까지 벌써 15건”이라며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시장 집무실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자치단체장이 쉴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짚엇다.

비서 선발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피해 공무원은 비서실에 지원한 적도 없다는데 굳이 선발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젠더특보를 두고 매뉴얼을 만들고 여성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섰다고 평가받은 서울시조차 제대로 된 기준 절차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과 달리 공적업무와 사적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며 “비서가 명절에 공관에서 먹을 명절 음식을 구입하고, 혈압체크나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받았다”고 꼬집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자신이 비서실장을 맡았던 2016년 2월까지 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 요청은 없었으며 박 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몰랐다면 업무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서 권한대행은 또 “내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다”며 “동료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