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故김홍영 사건 ‘기소 권고’ 환영…신속 수사 촉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2시 46분


심의위, '폭행 혐의'만 공소제기 권고
변협 "엄중 책임 묻고 대책 마련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기소하라고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19일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故 김홍영 검사 및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인 수사심의위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16일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 혐의만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다만 폭언과 관련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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