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단계로 구분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세부 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이달 말 발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 등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0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은 예고대로 10월말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거리두기뿐 아니라 방역체계 재정비 작업도 하고 있다”며 “전체 방역 대응 체계나, 의료 대응 체계, 사회적 대응 체계 등을 수정, 보완 중이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을 통해 방역, 의료, 사회적인 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거리두기는 1~3단계간 방역강도 차이가 상당히 크고, 시설 운영중단 혹은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편은 국민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이끄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등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자는 감염되지 않은 사례 등이 나오면서 이를 착안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 국민에 자율성 부과에 따른 Δ피로도 경감 Δ자연스러운 방역 효과 Δ경제 피해 최소화 등 일석삼조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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