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코로나19 피해 대구·경북 경제회복 집중해야”

대구·경북 피해 크지만 관계기관 노력 부족
세정지원 등 실질적 도움되는 대책 마련 강구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구·경북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관계기관들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다.

국회 기획경제윈원회는 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및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산업단진 조성 사업이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영주지역 베어링 관련 사업체에 대한 세재 혜택지원 및 북부지역 낙후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대구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만큼 코로나 여파로 휘청이고 있는 서민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재산, 소득, 직업 등을 면밀히 파악해 납부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병수(부산 진갑) 의원은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큰 지역이다”며 “지역 33.9%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타격이 가장 크다. 늘어나는 적자로 인해 빚으로 빚을 메꾸며 코로나가 지나가면 나아질 거라는 한계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 국세청, 관세청, 대구상공회의소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하게 파악 후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징수를 강화하겠다”며 “올 상반기에 500만원 체납자에 대해 유예했고 영세하거나 개인 납세자에 대한 납부유예 등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지역에서 대규모로 풀린 온누리상품권이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대표)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에 올해 9월 대구의 온누리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4637억원이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8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가 급증했지만 시장상인들이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과 교환하는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대구는 536억원 규모의 미환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대대적으로 풀렸던 온누리상품권이 오히려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청장은 “현재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환전 자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전 안내 시 안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을 약속했다.

양 의원은 회수율이 저조한 5만원권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만원권 처음 발행 이후 233조 이상 발행됐다”며 “이중 112조 정도만 환수됐고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대구경북이 매우 낮고 환수실적도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또 “얼마정도 환수되는지 알고있느냐”며 “올해 환수율이 24.4%로 낮은데 대구·경북은 8.33%정도만 환수됐다. 왜그런가”라고 덧붙였다.

이상엽 한국은핸 대구경북본부장은 “경북 중심으로 영농자금 가축 수산물 대금지급 이런 쪽에서 현금 선호가 아직도 많다”며 “그곳을 중심으로 고액권 이동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환수율이 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대구국세청에 인구 증가로 세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달성군에 세무업무를 볼 수 있는 신규 세무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달성군은 남대구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다”며 “달성군은 인구도 파격적으로 늘고 있고 납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세정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달성에서 관할 세무서에 가는데 1시간30분이 걸리는 곳도 있는데 환경변화에 맞게 세무행정이 가야한다”며 “달성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 청장은 “납세서비스 개선 측면으로 봐도 지서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본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