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돌이킬 수 없는 초강수…윤석열 쳐낼 카드 쥐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2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역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해야 할 ‘결정적 이유’가 포착됐는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및 주변 사건에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윤 총장은 당일 수용 입장을 표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은 정치 편향적 수사 의혹과 함께 검사 향응 접대와 다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고,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본인도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 향응 의혹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주장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6~18일 김 전 회장을 직접 감찰 조사해 접대 대상이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 중 2명을 특정,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도 윤 총장 아래 있어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 감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윤 총장이 이같은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편다.

여당에서는 이와 관련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을 조사하며 더 확보한 것이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필 입장문만 갖고 수사지휘를 한 것 같진 않고 감찰 과정에서 뭔가 좀 나온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입장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좀 있다는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은 김 전 회장 옥중 입장문이 보도된 지난 16일 처음 알았다는 입장이다. 라임 수사 전현직 지휘부인 서울남부지검 송삼현 전 지검장과 박순철 현 지검장도 마찬가지다. 야당 인사 비위 관련 보고는 지난 5월 송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직보해 수사가 진행돼왔고, 8월 인사를 전후한 인수인계 과정에 대검 반부패부에도 보고됐다. 이에 법무부가 내세운 지휘권 발동 근거 자체가 취약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선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고 윤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애초 가족 관련 수사는 개입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을 사퇴시키고 개선장군이 되겠다는, 본인의 정치적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아니겠냐”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행위” 등 부글부글한 반응이 감지됐다.

추 장관 수사지휘 대상 5건 중 라임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이고, 모두 서울중앙지검 소관이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믿을 만한 카드’로 보고 권한을 강화해준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4건은 Δ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Δ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Δ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요양급여비 편취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Δ전 용산세무서장 사건무마 의혹이다.

이 중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장모 고소사건 등 일부는 윤 총장이 함께 고발돼있어 이 지검장 의지에 따라 윤 총장이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주문도 덧붙인 바 있다. 중앙지검은 이에 관련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