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오수, 지금도 감사위원 추천”…최재형, 또 내칠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월성 1호기(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가 끝나면서 6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여전히 감사위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지난 4월 퇴임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한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정책, 감사계획, 징계 등 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감사원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감사위원 개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가 끝나면 감사위원 인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가 논쟁적인 주제여서 위원회 변화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미루고 있던 건 사실”이라며 “(월성 1호기 감사) 결론이 나면 임명권자와 상의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위원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이 전 위원의 후임으로 추천했는데, 최 원장이 ‘친정부 인사’라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출신으로 2018년 6월부터 1년10개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에 보조를 맞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에선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최 원장과 정권 사이의 갈등설에 관해 함구하면서도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김 전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감사위원 외에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금융감독원장 등 고위직 하마평에 줄곧 이름을 올릴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전 차관 추천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추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 원장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던 판사는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에 아파트 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카드’를 밀어붙이기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란 관측도 있다.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최 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 5명 사이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여당 일각에서 최 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던 상황에서 최 원장이 반대했던 김 전 차관을 다시 거론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장이 임명 제청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 원장이 반대 의사를 고수할 경우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장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사유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해 물러나게 할 수 없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다. 2018년 1월 임명된 최 원장은 임기는 2022년 1월까지로, 1년 이상 남아있다.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감사위원들을 향해서도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위원이 있으면서도 정권의 앞잡이가 돼 감사원의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들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 인사에 관해선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