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교육환경 급변…“5년간 예산 20조 더 필요”

유기홍 "학생 줄어도 교육 예산은 더 필요"
교사 인건비 빼고 주요 정책사업에만 20조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만 9532억원 추가
코로나발 '마이너스 성장'에 올해 교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바뀐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올해부터 5년간 약 20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와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시·도교육청은 통상 빚을 져서 부족한 예산을 메꿨다. 연구진은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특별회계를 만드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위원장이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공동으로 낸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보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조4119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늘어난 원격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서버 증설, 스마트기기 마련, 무선망(Wi-Fi) 설치에 5년간 9532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추계는 유 위원장과 KEDI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김용남 소장 등 연구진이 코로나19 대응과 현 정부의 뉴딜 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누리과정, 국공립유치원 확대 6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한 결과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하는 교사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제외하고 현 정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6조7582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일선 시·도교육청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편성 예산보다 1조4799억원을 더 편성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예산의 절반 이상은 현행법상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이전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총 49조5407억원으로 교육청 세입 결산액의 66.6%를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교육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힘입어 2016년 44조7185억원부터 2019년 55조2488억원에 이르기까지 매년 늘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53조5111억원으로 1조7377억원이 줄었다.

이런 경우 통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거나 교육환경 개선, 교수학습 활동 투자를 줄이는 등 교육 질이 떨어지게 된다. 일선 교육청의 세입 지출 68%를 교원 등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반면 예산 당국은 학생 수가 줄고 있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 예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내국세 일정 비율을 무조건 교육청에 줘야 하므로 국가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교부금 총액도 증가한다.

유 위원장과 김 소장 등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또한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은 단견”이라며 “GDP 대비 교육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근접한 것은 2015년 이후의 일인데, 그동안 다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누적 투자 규모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도시 및 재개발구역의 학교 신설, 증축으로 지출하는 교육예산 비중이 OECD 평균(7%)보다 더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다지만 학교를 더 짓고 학생이 적은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학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선 교육청이 부족한 돈을 빚을 내지 않고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국세의 일부와 특별교부금을 법적으로 학교 시설공사에 쓸 수 있도록 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른 예산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고 교육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안타깝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원격수업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교육예산 확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항상 교육을 이야기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교육 전담교사 채용 등 시대변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