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 “秋보좌관 카톡, 심의위 만장일치로 공개”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보완수사 지시"
"동부지검 '더 조사해도 결론 안 바뀔것'"
"추장관 전 보좌관 카톡 공개두고 논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군 특혜 의혹과 관련, 보완수사를 지시했으나 서울동부지검에서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강력히 불기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차장은 추 장관 아들 군무 이탈 의혹과 관련해 보완수사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이 “어떤 부분에 있어 (보완수사 지시를 했나)”라고 묻자, 조 차장은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됐다. 그래서 번복 경위가 무엇이고 왜 이 진술을 믿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완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부지검에서는 ‘이걸 더 조사해봐야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 ‘현 상태에서는 기소하기가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종합적인 것들을 총장님께 보고드렸다”고 전했다.

조 차장은 핵심 참고인이 지원장교 A대위라고 밝히며 “(총 4번의 조사 중) 3회 진술하고 4회 진술이 달라진다”면서 “이 진술이 왜 번복됐는지, 왜 3회 진술을 선택하게 됐는지, 추가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핵심증거의 신빙성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증거의 신빙성 부분 판단은 대검에서 직접할 수가 없다. 기록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보완수사를 해도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강력히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조 차장은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이 공개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휴대전화 카카오톡 화면 내용 공개를 두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 의원이 카카오톡과 관련해서도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냐고 묻자 조 차장은 “그 부분은 보완수사는 아니었고, 이 부분을 보도자료로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조금 논란이 있었다”면서 “(수사 결과) 요지만 내면 수사팀이 뭘 감췄다는 의혹이 있을 것 같아서 양론이 있었는데,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해서 (카톡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달 내 놓은 추 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추 장관이 자신의 아들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해 아들의 부대 장교 전화번호를 보내주는 등 두 차례 최씨와 카톡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