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미래가 청년이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이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목숨을 담보로 살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어른들이 안전에 대해 해주셔야 나라이고 국회라고 생각합니다.”(임덕기씨·경북대 화학관 피해자 아버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는 지난해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임덕기씨와 홍원화 현 경북대 총장이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4명의 학생 연구원이 다쳤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덕기씨의 딸은 신체의 80%에 3도 화상을 입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10개월 이상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씨는 “20대 딸은 아파서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가는게 맞나싶어 이 자리에 나오기를 굉장히 망설였다”고 입을 뗐다.
이어 “매년 연구실 사고에 피해자가 생겨나고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허공의 메아리처럼, 개가 짖는 것처럼 된다”며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목숨을 담보로 살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어른들이 안전에 대해 해주셔야 나라이고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대의 실태조사표를 보면 안전관리 소홀이 확인되는데 연구자 안전법상 정기교육 이수비율이 전국 대학 평균이 85%이데 경북대는 66%고, 안전관리비 집행률도 전국은 96%인데 경북대는 61%다”라며 “경북대 부실안전 관리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러나 경북대 만의 책임은 아니다”라며 “대학 연구 관행 방치한 정부 사회 책임, 국회의 책임이라고 본다”며 “국가 연구 개발 과제 참여하는 청년과학기술인의 근로계약 의무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인데 아직까지도 안됐는데, 산재보험 가입이라도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경북대 화학관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안전에 대한 문화나 시설이 빨리 정착되도록 하고, 사고 조치 매뉴얼이나 치료·보험 등을 위한 안전망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대 제자를 위해 지난 20일 경북대 총장으로 취임한지 하루 만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화 총장도 “이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서 내 자식같이 관리하겠다”며 학생 연구원들이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당연히 가입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방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북대 화학관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도 “초, 중 고등학교는 산재법이 적용되고 대학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을 만들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급입법하고 경과조치를 부칙에 넣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며 “전혜숙 의원께서 법안을 준비 중이신 것으로 들었는데 법안 통과 과정에 힘을 모아 피해 학생의 아픔을 같이 하도록 함께 노력하다”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 사람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출연연 연구기관, 대학들에 앞으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회 또한 안전한 연구환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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