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신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3일 박 장관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정 청장,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살인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10월14일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10대가 이틀 만에 숨진 데 이어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청은 전체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접종 계속 진행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은 없다고 하지만 올해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상식 밖의 일이 있어 이와 관련한 48만명분이 수거됐고, 흰색 침전물이 나와 61만5000명분의 백신이 수거되는 일도 있었다”며 “상온 노출된 백신을 맞은 사람의 숫자도 피고발인 측 발표와 달리 계속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피고발인들은 상온 노출이나 흰색 침전물 백신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며 “피고발인들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생산·운송·접종되는 백신 중 어떤 백신 제조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살인죄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 “질병관리청 인사들은 21일 ‘사망으로 신고된 분들의 백신 종류가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다’고 하면서 백신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 사망 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이 위험한 원인 제거를 전혀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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