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널브러진 ‘무법 씽씽이’…서울에만 3만6000대 ‘보행 위협’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출입구 바로 앞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흐름을 막고 있다. © 뉴스1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많죠. 아무 데나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전에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손잡이에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묻어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만난 이연수씨(24)는 난생 처음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변에서 한 번쯤 타는 것을 보면서 이걸 타봐야 ‘인싸’(무리 내 잘 어울려 지내는 인기인을 지칭하는 신조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지하철 출입구 앞에 10여대 세워진 전동킥보드 1대를 골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씨가 떠난 자리에는 전동킥보드 2~3대가 넘어져 있지만 이를 바로 세우는 사람은 없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 곳곳에 세워지는 상황에서 관리는 사실상 공백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영업에 몰두하면서 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데, 행정당국과 경찰에서는 단속이나 점용료, 과태료 부과 등 지도 방편이 없는 상황이다.

마포구와 강남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2018년 전후로 시작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는 대구와 인천, 부산, 세종 등 주요도시는 물론 순천, 남양주, 안동, 영주 등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서울에만 16개 업체가 3만5860대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운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광진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인 킥고잉(올룰로), 라임(라임코리아), Beam(빔모빌리티코리아)의 서비스를 운영범위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1개 구에 평균 2760대 가량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충전 뒤 재배치하는 것 외에 업체들의 관리는 사실상 없다. 22일 오후 합정역 인근에서 만난 한 업체의 충전담당자는 ‘수거 및 배치 외 관리를 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외) 다른 관리는 없다”면서 자리를 떠났다.

이들 업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킥보드 ‘주차료’ 격인 점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차도와 인도는 지난 2017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으나 전동킥보드는 해당 항목이 없어서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차료나 과태료를 매길 수도 없다. 마포구청 교통건설국 관계자는 “지하철 출입구 주차나 골목주차로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서 계도하기 위해 법령을 살폈으나 단속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담당공무원은 이어 “(업체별 전동킥보드의 배치위치도) 제언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배치위치도 마구잡이에 가깝다.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는 삼성디지털플라자 공사관계로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도 철거됐지만 전동킥보드는 10여대 세워져 있다. 보행흐름까지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10일 시행될 경우 관리는 더욱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현행 킥보드 이용은 이륜차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에는 자전거로 분류되며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권한이 느는데 반해 의무는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한 킥보드 서비스업체는 “12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운전면허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게 관련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가 특별한 기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민 안전에 문제 없도록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