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국시 재응시 불발에 의정협의체 ‘거부’ 맞불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 요구
복지부 "국시문제, 선제조건 아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정부가 의과대학생 국가시험(국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국시 문제 해결 없는 의정 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불을 놨다.

또 의협은 향후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에서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의 방법인 학업중단을 통해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의대생의 올해 국시 응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책임회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처음에는 의대생들의 응시의향을 문제 삼다가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하자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하지만 사실상 의료계의 사과, 의협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살인적인 업무부담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된다면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수련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그간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은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한 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하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 중인 범투위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게 28일까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29일에도 국시 재응시는 의정 협의체 선제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시 재응시 문제를)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얘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며 “의협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의정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