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박원순 의혹 조사 11월 말 마무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를 “11월 말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30일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최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질의들이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인권위 국감은 오후 1시30분이 되어서야 종료됐다.

이날 여당과 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인권위 조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이 “철저히 파헤치라”고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인권위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집회 제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 금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이 피격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피살’ 사건인지 ‘사망’ 사건인지 규정해달라고 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도읍, 정희용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했다.

최 위원장은 “성명에서는 저희가 ‘피격’ 사건이라고 했다”면서도 ‘피살’인지 ‘사망’인지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북한인 것은 맞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희용 국민의힘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항상 상존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집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권위가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그렇잖아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공개 문제가 첨예하고, 그다음에 차 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대두된다”며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와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수 유승준씨가 지난 27일 ‘영구 입국 금지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요청했다. 2003년 인권위는 외국인의 입국 허가는 국가의 재량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논의, 심의한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이후 바뀐 상황, 기존 위원회 결정례 등 모든 것 고려해 검토해보려고 한다. 논의해야 할 시점이긴 하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한 두 단체에 대해서 법인허가를 취소한 것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하고 질의했다.

또 “2010년과 2015년 인권위는 두 차례 걸쳐 대북 전단에 대해 의견을 낸 적이 있다.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선례들이 있는데 왜 (입장 발표가) 지연되나”하고 재차 물었다.

최 위원장은 “진정이 들어와 있어서 조사중이고 상임소위와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내기 전까지는 위원장이 입장을 결정할 수 없다”며 “이전에는 의견 표명이고 이번에는 진정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헤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의와 당부를 계속하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소리치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도 김태년 운영위원장에게 제지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맞대응하면서 잠시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피해자 측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박 전 시장의 텔레그램 비밀대화 요구 메시지, 음란 메시지, 부서 이동 후에도 개인적 연락한 메시지 등을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이 사건은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답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