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70개→25개 통폐합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5시 03분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성격·기능 유사한 40개 위원회 '경기도민 참여위원회'로 통합

경기도가 30일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 현재 70개 위원회를 25개로 재정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 중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40개 위원회를 ‘경기도민 참여위원회’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경제·환경·복지 등 10여개 분과도 설치할 수 있다.

또 수자원본부 관련 위원회 4개는 ‘물관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다른 3개 위원회는 폐기한다.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관련법상 존치해야 할 나머지 23개 위원회는 유지한다.

내년 초 조례안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통·폐합이 완료되면 기존 70개 위원회는 경기도민 참여위원회와 물관리위원회, 기존 23개 위원회 등 총 25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도의 위원회 통폐합 작업은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 행태에 대한 지적 때문이다.

지난 19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 소속 위원회 4104개 중 20%인 820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경기도는 산하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해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능이 중복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면 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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