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수순” vs “합의 없다”…의대생 국시 문제, 與·의료계 진실 공방

최대집 "국시 문제 이번주 해결 수순 진입"
김민석 "최대집의 언론플레이…합의 없다"
최대집 "국시 문제 해결은 의정 합의 전제조건"
의협, 11월 범투위서 투쟁 재개 여부 등 논의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과 의료계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국시 문제 해결이 지난 9월4일 의정 합의의 ‘암묵적 전제조건’이었으며 현재 해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협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며 “실기 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금주화요일, 수요일 중 당, 정, 청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정부 측에서는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입장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말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호전 후의 의정협의체 개최라는 의정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의 시도는 합의파기”라며 “자작극적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의료의 미래를 위해 엄한 부모의 분노를 거두지않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망하려하지 말기를 경고한다”며 “더 이상의 국민협박과 기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런 상대와 어떻게 국민건강의 미래를 협상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회장은 국시 문제 해결이 지난 9월4일 의정 합의의 암묵적 전제 조건이라고 재반박하면서 합의 파기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최 회장은 “김민석 의원은 민주당-의협 간, 복지부-의협 간 이뤄진 9·4 의정합의 파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김민석 의원이 주도가 돼 9·4 의정합의 파기를 조속히 선언하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정합의의 암묵적 전제 조건이었던 의대생 국시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고 있는 않은 정부 측에 대해 이들이 과연 의정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며 “국시 문제는 공지한 바와 같이 해결의 수순을 밝아 가고 있다. 그래서 의정합의를 우리 의협은 현재까지 존중하고 그 합의에 근거하여 향후 적절한 시기에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동의 없는 국시 재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국시 문제 해결을 의정협의의 선제 조건으로 거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시 재응시 문제를)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얘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며 “의정협의를 하면서 과제들을 서로 합의해 정한 내용이 있고 의정 협의 때 논의하기로 했던 것을 성실하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화 대신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국시 문제 해결은)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0일 ‘의사 국시 총력대응을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열어 단체 행동 재개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이달 초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