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가시험 진척된 내용 없어…정부 입장 기존과 같아”

의사 국시 실기시험, 9월8일부터 진행 중

정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여부 문제에 대해 진척된 사항은 없다며 국민적 수용이 없다면 추가 응시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의대생 국시 재개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진전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생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시 문제를 언급하며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 입장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 9월8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의과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다가 9월24일에야 입장을 바꿔 국시 응시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공정성·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적인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이 의사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했던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몇몇 사람의 사과로는 국민들의 국시 추사 응시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의대생 국시 추가 응시 문제 해결을 내걸었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9월4일 전공의단체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의협과 정책합의문을 작성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보류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되 일방적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와)협의체 구성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