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료 공백 불편있지만…국시 재응시 입장변화 힘들어”

입원전담전문의 활용해 국고지원·건보 지원 해소
최대집 "국시 문제 해결수순" 발언에는 "가짜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재응시와 관련 “의료인력 공백이라는 사회적 불편이 있지만 국가가 지켜야할 기본 원칙도 있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국시 결시로 인해 예상되는 2021년 의료인력 공백은 공보의 최대 400명과 수련의(인턴) 2000명 등 총 24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데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제안에 “의료공백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 많고 당국으로서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예년과 같은 방식의 수련의 과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대대적인 예산 재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제안에는 “건보수가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보의는 380~400명, 인턴은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경로로도 인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입원전담전문의를 인턴 대신으로 활용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을 활용해 수가를 지원하면 상당부분 여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든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부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