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찾아내는 ‘명예공무원’을 아시나요?

복지부, 명예사회복지공무원制 운영
전국서 23만 명 무보수로 활동
상반기에만 35만 위기가구 발굴

지난달 29일 부산 사하구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장모 씨(64·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 식당 인근의 감천문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두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해 4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장 씨는 막막했는데 지난달 말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한시름을 덜 수 있었다.

장 씨는 지난달 27일 이웃 주민 강모 씨(55)의 도움으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이나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이전에 장 씨는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줄을 몰라 지원금을 신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강 씨의 권유로 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신청으로 장 씨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 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민관 복지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지역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다. 지역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역할을 한다.

장 씨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권한 강 씨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총 9만7000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 중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위기가구 밀집 지역을 방문해 고위험 가구를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종의 인적 사회안전망이다. 무보수의 명예직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전국 3474개 읍면동에서 23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 35만6168가구를 발굴해 368억5400만 원가량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사회 내 민간지원도 176억4400만 원을 이끌어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2018년 당시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3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 씨가 받게 된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제도 역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장 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감천2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알더라도 서류를 준비하는 게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통장님이나 이웃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지자체와 연결해 주면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