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강력 비판…“정치언행 지속, 민주주의 도전”

"총장, 법무장관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
"총장, 중립 훼손한 언행 지속해" 비판
"중립 의무 지키도록 할 책임 막중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 갈등 차원이 아니다”며 ‘지휘·감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하면서 그것을 기소하고 수사하는 주체인 검찰총장은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제가 그런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언행을 하면 사법집행에 있어서 국민절반의 신뢰를 잃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것”이라며 “절대 개인적 갈등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되는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언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최근 지방 간담회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공화국 검찰’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제도가 어디냐 하면 국민 대다수가 검찰이라고 할 것”이라며 “프랑스 혁정정신을 망각한 채로 차용했다는 것은 유감이고 역사적 정신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검찰공화국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부패하거나 권력형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뜻”이라며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상대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표창장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재판의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닌 것이고 권력을 이용한 자녀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닌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도 하고 검찰 스스로 수사를 했지만 사실은 13년만에 결국은 법원의 판단으로 단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착을 한 것”이라며 “이른바 검찰이 아니고 ‘면찰’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정부에서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가지고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하거나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인 커다란 우려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