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돌봄파업까지…교사-돌봄전담사 입장차 여전히 ‘뚜렷’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결의대회에 앞서 사전 집회를 하고 있다. © News1

돌봄전담사들이 돌봄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두고 돌봄전담사와 교사 사이 입장차가 극명해 돌봄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전일제 돌봄근로 확대를 요구하며 전국 12개 시·도에서 돌봄총파업에 나섰다.

주최 측에서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진행되는 파업대회에 전체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00여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나선 돌봄전담사들은 현재 교육청 소관으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 운영으로 전환되면 민간위탁으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는 교육공무직으로 교육청 소속이어서 그나마 안정돼 있다”면서 “지자체로 이관되면 신분이 불안해진다”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는 돌봄운영과 관련해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아 결국 지자체로 이관된 돌봄교실이 민간위탁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정책부장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하다”면서 “강원·전남·경북은 20%인데 돌봄교실 재정이 충분히 확보될지도 불투명하다”라며 돌봄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서울 중구 사례를 들며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해도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돌봄전담사들은 일부 사례라고 선을 긋고 있다.

최 정책부장도 “서울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다”면서 “현재 5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에 에산이 1년에 25억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만큼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어 인터뷰에 나선 박승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돌봄업무를 감당하느라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면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찬성했다.

학교와 교사는 교육활동을 본연 업무로 하지만 돌봄인력 채용과 돌봄비품 구매를 포함해 각종 민원대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정규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장소 문제도 교원단체들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찬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전용돌봄교실이 없는 경우 기존 학급을 돌봄교실로 활용해야 하는데 학사운영에 불편이 크다는 설명이다.

박 소장은 “돌봄이 진행되면 학급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을 비워줘야 한다”면서 “아이들에게 보충수업을 해주거나 선생님이 업무를 수행할 데가 없다”라고 말했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전담사들은 8시간 전일제 근로 확대를 촉구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돌봄 수요를 고려할 때 전일제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한 업무 경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소장은 “오후 5시 넘어까지 남아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면서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한 돌봄전담사들이 100% 업무를 할 수가 없는데 인력채용이나 인사 부분은 교사가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