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값 상승 추세를 놓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렇게 답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전세냐 월세냐 무엇이 옳은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전세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세는 부동산 대출에 기인한 구조로 성장해 왔다는게 중론이다. 가능한 많은 돈을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 전세로 내놓고 그 기간 이어진 집값 상승분으로 대출을 갚고도 차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임대차 3법 마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소멸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서울 용산구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전세 매물은 최근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인근 한 달로 기간을 확대해 봐도 전세 계약은 1~2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7·10 대책 이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월세 매물이 22건에서 166건으로 654.5% 증가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도 같은 기간 29건에서 82건으로 182.7%,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도 53건에서 72건으로 월세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언급된 곳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매매와 전월세 계약을 포함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 전세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상황은 이런데 전세값은 끝을 모른 채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를 기록해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했다.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셋값은 계속해서 껑충 뛰니 서민들 입장에서 주거 비용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10월 아파트 월세 가격은 전달 대비 0.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뿐 아니라 반월세도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 서울권 아파트의 반월세 가격은 0.07% 상승했으며, 전국 아파트 반월세 가격 상승률도 0.12%를 기록했다.
물론, 정부는 이같은 시각에 대해 회의적이다. 당장 6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들이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시적으로 월세 매물이 늘어나 보일 순 있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전세 계약은 여전히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월세와 전세 비중은 6대 4 정도로 큰 변화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보유세는 늘어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변화”라며 “반전세 계약부터 늘어는 현상이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전월세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세입자들의 주거비를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록 다른 소비가 줄어들고 그 소비가 줄어든 만큼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제공, 월세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층 대상 월세 보조금 지급과 같은 대책을 적절하게 섞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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