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적 파장에 말 아끼며…“검찰 주인은 국민”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부장검사 강연에 이어 9일 차장검사 대상 강연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다만 ‘살아있는 권력’ 발언으로 각종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감안한 듯, ‘공정’과 ‘국민’을 강조하면서도 발언 수위 자체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윤 총장은 9일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에서 약 70분 동안 ‘차장검사의 역할’ 등에 대해 강연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면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국민의 검찰’ 발언은 취임 후부터 지속해왔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국민을 24번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형사 법집행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부장검사 강연에서도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해 ‘공정’과 ‘국민’을 강조했었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수사, 사회적 강자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한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이었단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살아있는 권력’ 즉 현 정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여당과 추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총장”이란 비난 공세에 시달렸다.

또한 여당은 윤 총장이 지난달 29일 방문했던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하자 “정부 흔들기” “청부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강연에서 윤 총장이 부장검사 강연에서의 ‘주제’와 ‘메시지’는 유지하면서도 ‘작심 발언’이 아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며 수위를 낮추고 말을 아꼈다. 자신의 발언이 민감한 정치적 주제로 떠오르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윤 총장은 차장검사들에 ‘어머니 리더십’과 ‘설득 능력’을 주문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윤 총장은 “차장검사는 검찰의 보직 중 가장 힘든 보직으로서 청 운영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 사무 및 소추 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차장검사는 ‘참모’로서의 역할과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위로서 상하간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며 “따라서 설득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설득 능력에는 ‘원칙’과 ‘인내’가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장검사들에겐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팀워크를 잘 만드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