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비 부담 경감”…교육위 누리과정 월 3만원 인상안 의결

3931억 증액…예결위 심사·본회의 통과 시 확정
사립유치원 교육비 0.8% 인상분 빼고 인하될 듯

국회 교육위원회가 유아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누리과정 월 교육비를 3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교육부 2021년도 예산안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누리과정 세입예산을 3931억14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본회의대로 통과되면 사립 유치원 수업료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가 일부 인하될 전망이다. 국·공립 유치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치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각 유치원에 따라 다르지만 3만원 중 교육비 인상분을 제외한 만큼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의 학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하기 위한 전환 대출을 실시하고,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116억2500만원도 증액한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세출예산안에서 8378억3500만원을 증액하고 1526억6500만원을 감액했다. 실질적으로 6851억7000만원이 늘어난 채로 예결위 심사를 받게 됐다.

국립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학습공간,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예산으로 309억8400만원을 늘리도록 했다.

반면 산학연협력 고도화사업 중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사업 예산은 기존 1048억원에서 51억원이 감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청년인재양성, 산업통상자원부의 융합형공합양성지원사업과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업은 신기술 분야 교육역량이 있는 대학이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고, 학생들이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점(마이크로 디그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교원과 학생이 스타트업 기업 교육기술(에듀테크)을 시범 활용해볼 수 있는 공간 ‘소프트랩’ 신설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가 5개 권역을 대상으로 8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3개권역으로 줄여 시범 실시하도록 하고 2개 권역에 투입될 예산 32억원을 감액했다.

이밖에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외 파견 인원 축소하고 그에 따른 7억3500만원을 감액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