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대표, ‘임금·퇴직금 체불’ 실형…법정구속 피해

싸이월드 운영난 오자 임금, 퇴직금 체불 혐의
법원, 징역 1년6개월선고…"법정 구속은 안 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아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여보장법 위반, 횡령 혐의는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총 27명에게 미지급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 했다. 또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조 판사는 전 대표와 합의한 직원 9명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대표는 직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7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는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인터넷 친구 관계 ‘일촌’, 사이버머니 ‘도토리’ 등의 기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를 인수하며 2000년대 후반까지 사세를 급격히 키웠다. 한때 누적 가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도메인 만료기한이 다가오면서 먹통이 될 위기에 처했으나, 도메인 주소의 소유권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