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靑개입 여부’ 수사 속도…채희봉·백운규 소환 임박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전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잇따른 소환조사로 당시 청와대 ‘윗선’에 해당하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찰 출두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5일 채 사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원전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던 A회계법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전날 한수원 차장급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8년 6월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가 불합리하게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해 평가업무 신뢰성을 저해했고,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22일엔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 보고 7000쪽에 육박하는 ‘수사참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에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채 사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낮추는 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5~6일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 청와대 당시 채희봉 산업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당시 원전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한 산업부 국장급 인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 파견 행정관뿐 아니라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산업부 소속 행정관 휴대전화를 검찰이 최근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는 문화일보 보도도 나왔다.

관련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추가고발도 이뤄졌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이날 백 전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7명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