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檢수사, 정치공세 극복하고 ‘靑개입 실체’ 규명할까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4일 08시 12분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어 청와대 비서관실 직원들까지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담당 라인까지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채 사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불합리하게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해 평가업무 신뢰성을 저해했고,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약 7000쪽 분량의 ‘수사참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국민의힘 측은 감사원이 수사참고 자료를 대검에 보낸 22일 백 전 장관과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檢, 靑비서관실 직원도 압색…윗선 부당개입 여부 최대 쟁점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은 발 빠르게 압수수색 등에 나섰다. 지난 5~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 청와대 산업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당시 원전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한 산업부 국장급 인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산업부 소속 행정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앞서 감사원이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관여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비서관이 부당개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선 청와대 윗선의 부당개입이 있었는지가 제일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고 질문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를 폐쇄시키도록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와대 담당비서관이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서 확정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행정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감사원은 이에 대해선 부당개입으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채 사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실과 산업부 사이에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 사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조만간 채 사장과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채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측근있는 대전지검…‘정치적 수사’ 공세 극복도 관건

여당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를 두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어느정도 담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검사장이 대전지검장으로 있는 만큼, 여당에서는 대검이 대전지검에 수사를 맡긴 것도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측이 지난달 대전지검에 고발한 건 외에 서울중앙지검에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건이 들어와 있다. 지난 1월 원자력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한수원과 산업부,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등을 고발한 건이다.

중앙지검 측은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사 결과를 기다린 뒤, 감사가 끝나자 고발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도 기다렸지만,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대검이 중앙지검이 아닌 대전지검으로 내려보내 수사를 더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 수사”라며 “야권과 연동돼 전격적 수사를 한다, 거기(대전지검)에 방문했다는 것은 그런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은 또 감사원이 검찰에 7000쪽에 달하는 상세한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고 곧바로 국민의힘 측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수사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에 대해서도 “통상 업무 처리 방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검 측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의 고발도 있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도 검토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없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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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4 11:25:12

    잘못을 알기에 증거를 인멸하고 사실을 조작해 국가에 수천억 손실을 끼친 공무원 그리고 지시한 장본인은 끝까지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구상해야 한다. 개혁을 빙자한 범죄는 죄질이 더 나쁘다.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의 주구가 된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본보기를 보여라!

  • 2020-11-14 11:08:49

    문통이 취임하자마자 자연친화적인(태양광) 발전을 하자고 해서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말들이 있었다 몸통은 문에게 있다

  • 2020-11-14 12:57:32

    원전 파괴범 문씨를 비롯한 졸개들 일망타진 처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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