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유입 확진자 중 절반 이상 내국인…입국 제한 안돼”

"외국인 확진자 증가 시 입국 절차 강화 검토"
"검사 횟수 증가 방안도…구체적인 방안 없어"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내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입국 절차 강화 방안으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횟수 증가를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30명대를 보이고 있다. 그간 대부분 10~20명대를 기록했지만, 30명대를 이틀 연속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여만이다.

특히 최근 2주(11월2~15일)간 하루 평균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24.9명으로, 직전 2주(10월18일~11월1일)간 19.2명보다 5.7명 더 많다.

이에 대해 박 1차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3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다만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들의 절반 이상이 내국인”이라며 “해외에서 경제적 활동이나 학업을 하던 국민들, 특히 경제적 활동을 했던 국민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확진되기 때문에 입국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확진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이감시국가, 방역강화국가 입국자에 대해 PCR검사를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가능한 사전에 확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입국하지 않도록 방법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정례적으로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 중 국내 입국 후 확진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오는 외국인들은 출국일 48시간 이전에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박 1차장은 “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의 신뢰성,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는 방법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더 엄격하게 (검사) 횟수를 증가하는 것도 있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짜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