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5년 전 그대로…요금 인상 필요”

서울 1호선 구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2015년 6월 이후 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신애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물가·인건비 등을 반영해 요금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승객 1인당 1250원, 버스요금은 1200원으로 2015년 6월 조정 이후 5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지하철은 운임이 수송원가에 비해 턱 없이 낮은데다, 법정 무임수송 손실분을 보전받고 있지 못해 매년 재정적자가 누적돼왔다. 여기에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연말까지 손실액이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36.9%에 달한다.

버스도 코로나19 타격은 마찬가지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올해 1~9월 평균 승객이 약 21% 감소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연말까지 발생하는 수입 감소분은 약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장은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이용은 꺼리고, 승용차나 따릉이 등 개인교통수단 이용을 선호하면서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위기”라며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시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해외에 비해 너무 낮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의 어려움, 서비스 수준 하락 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금만으로는 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물가·인건비 등을 반영해 요금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연설을 맡은 김형진 연세대 교수도 “재정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대중교통 운영 주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용 요금 현실화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요금 조정의 정례화, 요금 체계 개편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