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셋집 논란 송구…호텔 개조, 저렴하고 질 좋아“

“임대차 3법,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
“전·월세 계약 갱신율, 57.2%→66.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전셋집 혼란 야기에 사과하면서 호텔방을 활용한 전세 대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전세난의 원인인 임대차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2~3%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언론 보도에서)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며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전세난이 일어나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와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거셌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