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내 2단계 격상 가능…중간평가 후 상향할 수도”

"재생산지수 계산법 따라 달라…정확성 판정 어려워"
"공공기관 회식 금지 요청…민간에도 회식 자제 권고"
"마스크 쓰기 어려운 환경 피해야…유증상 조속 검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쇼핑몰 내 패스트푸드점에 시민들이 출입자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했지만 효과 평가를 거쳐 2주 내 2단계로 다시 상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주 안에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에는 회식을 금지하도록 요청하고 민간에도 회식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거리두기 기간이) 2주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 상황을 평가해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효과 10일~2주 후 나타나…1.5단계 효과 평가부터”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43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인데다 그 수도 늘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2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거리두기 격상 시 효과는 통상 약 10일~2주 후에 나타난다.

그러나 수도권은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유행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를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반장은 “지난 8월 짧은 기간 안에 상향했을 때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1.5단계 효과를 평가하려고 애쓰면서 상황을 분석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최근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에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전국의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를 한 눈에 지도로 볼 수 있는 그래픽도 마련해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에 탑재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시·군·구 단위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 지적한 바와 같이다양한 인구, 지자체 특성 따라서 격상하다보니 통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지금 논의 중이라 내일(20일)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0만명당 인구 1명이 넘으면 1.5단계 올리는 곳도 있고, 0.2명이 나온 상황에서 격상한 시·군도 있다”며 “기본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시·군·구까지 통제하는 게 지방자치에 위배된다고 봐 시도에서 통합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생산지수 연구자별로 차이…유행 끝나기 전 계산 무리수”

정부는 최근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SEIHR 기반의 코로나19 국내 확산 모델링’ 분석을 통해 추후 유행 상황을 예측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기엔 “무리수”라고 봤다.

해당 연구의 연구진은 거리두기가 완화된 10월8일~11월11일 감염재생산지수(R값)인 1.29가 계속 유지될 경우 하루 신규 확진자가 2주 후(11월25일) 221명, 4주 후(12월8일) 354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환자의 수를 말한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감염이 늘어 유행이 확산하는 것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11월 1주일간 전국 감염재생산지수는 1주차 1.00(수도권 0.94), 2주차 1.21(수도권 1.15)이었다. 19일 신규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이미 4주 후 위험수위를 넘어선 셈이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연구자별로 어떻게 추산하느냐에 따라 재생산지수 차이가 있다”며 “어느 전문가든 수치가 줄었다가 올라가는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지 변동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절대적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염병재생산지수는 계산법 따라 다양한 수치가 도출되며, 절대수치에 대한 정확성 논의하는 건 과학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판정하는 게 어렵다”며 “학문적으로 재생산지수는 하나의 감염병 유행이 완전히 끝난 후에 전체 기간 발생 환자와 유행 상황 평가하면서 사후 평가하는 것인데 현재는 시기별 재생산 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모임·약속·회식 취소하고 밀폐 다중이용시설 방문 삼가야”

정부는 일상생활에 파고든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전파 위험이 높은 회식부터 우선 멈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회식, 모임, 약속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모이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우나, 체육시설 등에서 감염 확산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지역의 모든 정부·공공기관과 단체에 회식 모임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했다”며 “민간에도 회식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모임·약속 취소,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 반장은 “일상생활 감염 추이는 수도권, 강원권에서는 언제 어디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다”며 “생활수칙 준수는 당연하고, 저녁약속, 식사를 동반한 회식, 친목모임 등을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실내체육시설이나 사우나, 식사, 직장 등 마스크 쓰기 어려운 환경이라 서로 보호하기 어렵다면 가급적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면 주자하지 않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를 빨리 찾아서 2~3차 감염을 막는 게 중요한 만큼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진단을 받아달라”며 “선별진료소에서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도록 진단검사 기준이 확대된 만큼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가족·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