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택배·타다·구글 수수료 30% 논란…‘프로토콜 경제’에 해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택배 근로자 노동조건, 타다, 구글앱 수수료 30% 논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프로토콜 경제’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프로토콜 경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구글앱 수수료 30% 과연 적당한가? 무슨 근거로 구글은 30%를 가져가나?”라고 물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프로토콜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수수료 30% 정책을 전격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애플리케이션(앱)(다음해 1월 20일부터)과 기존에 등록했던 앱(다음해 10월 부터)에 수수료 30%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프로토콜 경제’란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일정한 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제를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과 프로토콜 공유 문제를 해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탈독점화가 가능하다.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로 인한 폐해를 보완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 플랫폼에 모인 개체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 프로토콜(규약)을 정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로 수수료를 과감하게 아예 없애거나 낮출수 있다”며 “과거 카카오톡이 등장하면서 문자메시지에 들어가는 요금을 아예 무료화했던 것처럼 ‘수수료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구글이 수수료 30%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프로토콜 경제 등장이 위협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구글 뿐만 아니라) 요즘 심각한 노동조건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택배노동자 문제도 상생의 경제로 풀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타다 문제 역시 일찍히 프로토콜 경제로 풀었다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타다와 택시업계 역시 갈등을 겪었다. 타다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며 사업을 접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8일 ‘블록체인 벤처·중소기업 간담회’에서 ‘프로토콜 경제’를 첫 언급한 후 지난 19일 컴업2020 개막식에선 ‘프로토콜 경제’를 공식 화두로 던졌다.

이후 박 장관은 지난 19일과 지난 22일 각각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에게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현대자동차는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놓고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독과점에 대한 우려’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