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대재해범죄, 편법·반칙 누적으로 발생…엄정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재해범죄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과 릴레이 오찬을 진행하며 내부 결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 중대재해 범죄를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등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되어, 건설근로자, 아동 등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라며 “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간담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두번째다. 첫번째 간담회에는 입주민의 갑질폭행으로 자살한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채용과정에서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등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수사팀이 참석했다.

대검은 총 3회 사회적약자 보호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차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그간 정기적으로 진행된 행사가 아닌, 윤 총장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사다.

윤 총장은 또 전날(23일)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번 주 다시 한번 감찰절차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무부와 대검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 만남을 늘리며 내부결속을 공고히 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는 정부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