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간 간부들도 입장 발표… “尹직무배제 재고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검찰 평검사와 고검장들에 이어 중간 간부들도 26일 성명을 내고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봉 대검 인권정책관 등 중간 간부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는 이 정책관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이창수 대변인 등을 비롯해 27명이 이름을 적었다.

앞서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3기) 등 전국 고검장 6명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 반발 대열에 동참했다.

고검장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라면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라며 “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의 입장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검찰과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께 한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은

2020. 11. 26.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11. 24.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합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 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희들도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 11. 26.

손준성 이정봉 최성국 이창수 박기동 강범구 전무곤 고필형 구승모

임승철 이만흠 반종욱 최창민 진현일 박혁수 김용자 김 우 백수진

한기식 김승언 김종현 신준호 추혜윤 장준호 손진욱 김현아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