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추-윤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국민 인내 한계”

추미애 장관(왼쪽)과 승용차를 타고 있는 윤석열 총장. 2020.11.24/뉴스1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논평을 발표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원인으로 문 대통령을 지목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국가 행정하는 선출직 최고위 자리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던 많은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낯뜨거운 싸움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은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의 검찰개혁 과정을 평가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추 장관과 윤 총장도 비판했다. 추 장관을 두고는 “함께 개혁을 이루어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했다”며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해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였다”고 겨냥했다.

윤 총장을 두고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보다는 검찰청의 위상만을 고집하는 구태를 보였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