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내부 이견으로 ‘추미애 비판 입장문’ 발표 유보

[윤석열 직무배제]27일 공개 앞두고 일부 문구 ‘격론’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놓고 이틀째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26일 내부 회의를 열고 이르면 27일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26일 각각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 “함께 개혁을 이뤄 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했다”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추 장관을 비판했었다.

민변은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등 현안에 대한 입장문 초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문구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근거로 지목한 이른바 판사 불법 사찰을 놓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 사이에서 “사찰이다” “아니다” 등으로 찬반이 나뉘었다고 한다. 민변은 다음 주 중으로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이어간 뒤 추후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추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여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는 민변이 비판 성명을 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