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위법해” 집단성명…대한민국 평검사 전원 동참했다

전국 18개 지검, 41개 지청 평검사 성명
부산지검 서부지청, 마지막 평검사 회의
"정권 수사한 이유로 총장 배제 의심돼"
고검장 등 성명에 동참…조직 전체 반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전국 평검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지금까지 전국 18개 지검, 41개 지청 평검사 전부가 집단성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소집한 뒤 “장기간 고민하고 숙의한 결과 같이 의견을 모으게 됐다”며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관님의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뤄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께서 이를 깊이 혜량해 상식과 법 원칙에 맞는 절차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 18개 지검, 40개 지청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마지막으로 동참하면서 평검사 전체가 추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뜻을 밝힌 셈이 됐다.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당일 평검사 회의를 소집하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여 만이다. 같은 날 대검 소속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엿새간 집단성명이 이어졌다.

장영수 대구고검장 등 6명의 전국 고검장들도 지난 26일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건의 드린다”며 성명을 냈다. 전국 17명의 검사장들도 단체로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차장검사 이하 중간간부 중에서도 일부가 성명대열에 동참했다.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이 집단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차장검사를 제외한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들이 성명서를 냈다.

일선 지청장들은 대다수 성명에 참여했고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간부도 집단 성명 릴레이에 뛰어들었다.

이례적으로 각급 검찰청의 사무국장과 대검 일반직 간부들도 성명에 동참했다. 이날 한동훈 검사장 등이 재직하고 있는 법무연수원 본원·용인분원·법전원 겸임교원 일동도 집단성명을 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앞서 “고검장 이하 일선 검사님들의 인식과 입장 표명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