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하루만에… 원전수사 영장 청구

자료삭제 공무원 등 檢수사 가속도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복귀 이튿날인 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수사팀에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곧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전지검이 보내온 ‘영장 청구 보고서’를 검토하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부터 대전지검의 법리검토 내용을 전해들은 뒤 수사팀의 처분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와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건조물 침입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 산업부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0분경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파일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문모 국장이 정모 과장, 김 서기관에게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 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