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신청을 법무부가 거부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오전 중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이의신청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지난달 30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위원 명단을 확인한 뒤 일부 위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인물들이다. 이중 한 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법관 사찰 의혹 보고서’를 보고받았던 당사자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신청을 거부했다.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징계청구 관련 결재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2일 윤 총장 측에 징계기록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징계위 위원명단, 징계청구결재문서는 제공하지 않겠단 기존 방침은 고수했다. 윤 총장 측은 기일통지 과정에서 절차위반 있었다며 징계기일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기일 재지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 총장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리게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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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0:03:27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는 것들이 사생활 침해가 무서워서 징계위원회 참가를 걱정한다면 공무원 생활 그만둬야제? 한심한 것들 그렇게 숨어서 공직 생활을 항께 뒷구녕으로 온갖 부정 부패 비리를 공공연하게 저지러고도 부끄러운줄을 모리제. 천조국처럼 절마들 대중에게 공개해야제?
2020-12-03 10:05:18
징계절차의 위법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2020-12-03 10:21:51
징계위원들은 어차피 청사에 길이 남게 된다. 문재인이 윤석렬 한명 징계하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들겠나. 문재인이는 오명을 피해가려 들러리를 세우는 것인데, 을사5적이 될지, 말지를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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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0:03:27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는 것들이 사생활 침해가 무서워서 징계위원회 참가를 걱정한다면 공무원 생활 그만둬야제? 한심한 것들 그렇게 숨어서 공직 생활을 항께 뒷구녕으로 온갖 부정 부패 비리를 공공연하게 저지러고도 부끄러운줄을 모리제. 천조국처럼 절마들 대중에게 공개해야제?
2020-12-03 10:05:18
징계절차의 위법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2020-12-03 10:21:51
징계위원들은 어차피 청사에 길이 남게 된다. 문재인이 윤석렬 한명 징계하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들겠나. 문재인이는 오명을 피해가려 들러리를 세우는 것인데, 을사5적이 될지, 말지를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