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4일 구속 여부 판가름

대전지법 오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대전지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문건 삭제 등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의 구속 여부가 곧 판가름 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대전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대전지검은 지난 2일 당시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하루 전 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으로 A씨(53)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전지검이 지난달 16일 대검찰청에 보고한 지 약 보름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보완을 지시하는 등 마찰을 겪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되면서 흐지부지됐던 사안이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직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만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는다면 예정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A씨 등이 당시 청와대 윗선에 직접 삭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대전지검은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된 뒤 월성 원전 수사에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에 대해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