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징계위 앞둔 윤석열측 “이용구 기피 신청할것”

[尹징계위 ‘전운’]차관은 징계위 당연직… 참석 예정
尹측 “문자 사건 등 정치색채 짙어”
尹 출석 여부는 9일 공개하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참석 예정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차관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텔레그램 사건 등으로 미루어 정치적 색채가 너무 짙어 조만간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4일 법무부 관계자와 텔레그램으로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 같은데”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라고 답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 차관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차관직 임명 전까지 변호해 논란이 됐다. 이 차관은 3일 첫 출근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 몫의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동의로 결정된다. 하지만 아직 징계위원 구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 추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명씩 총 3명을 위촉하는 외부위원들도 쉽사리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변호사단체와 법학 교수 등도 추 장관 비판 성명을 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약 1100쪽 분량의 감찰 기록을 검토하며 법리 구성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약 2000쪽 분량의 감찰 기록 원문 중 일부만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위 참석 여부에 대해 윤 총장은 주변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9일 출석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한 번의 심의로 그치지 않고 재판처럼 증인을 부르고, 양측의 의견을 정밀하게 청취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여러 번 나뉘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