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는 법치주의 훼손”…서울대 교수 10명 첫 시국성명

조영달 서울대 교수 ©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대 일부 교수들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질타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여명 교수들은 7일 오전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는 제하 시국선언 성격 성명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수 사회에서 나온 첫 시국선언이라 주목된다.

조 교수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 위법 행위’ 여부의 명백한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도 부연했다.

조 교수는 ‘선출된 권력이 어느 선까지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도 밝혔다.

이 성명에는 서울대 내 3개 단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조 교수는 자신 이외 참여 교수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동참 메시지를 전달하고, 2단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시국선언 이후 서울대 전체 교수들에게 함께 할 것을 동의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