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7일 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토론·심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한 ‘판사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됐다. 당초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직후 법원 내부에서 논의 필요성이 잇따라 개진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며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관 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석 해석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법관들은 오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후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안건 제안 등 과정을 거쳐 판사사찰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은 회의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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