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산임수’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이래서 명당이로소이다

면적 여의도 국회 33만㎡의 배 가까운 61만6000㎡
각종 유발효과 1조원 육박...고용유발 4850명 예상
이전 명분,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10조원' 근접 예측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지난 2일 통과된 가운데, 예정 부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총사업비 협의 후 국제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부지는 세종시 신도시 S-1생활권(연기면 세종리 814) 일대로 면적은 61만6000㎡다.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배에 가깝다.

정부가 미래 특별 수요에 대비해 남겨 둔 유보지다. 토지 보상 등 각종 민원 없이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곳이다.

뒤쪽으로는 주산에 해당하는 원수산(251m), 동쪽에는 금강과 전월산(260m)이 있다.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녹지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장남평야의 일부분인 해당 부지는 신도시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곳이다.

풍수지리가 대표적 길지로 꼽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명당이다.

이전이 예상되는 곳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다. 상임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거론된다.

세종의사당에는 상임위 회의실, 위원장실,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지원기관, 의원회관,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경우 건설비용은 공사비 8218억원, 토지매입비 5194억원 등 약 1조426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18개 상임위 모두가 이전할 경우 사업비는 1조7180억원으로 늘게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 해소와 연간 67억원 규모의 정부 세종청사소속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회와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예상이다.이전 비용의 6배는 8조5578억원, 최대치로 예상한 7배는 9조9841억원이어서 세종의사당으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1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 약 1000명이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3.8배다. 이에 따라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의사당 인력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해 보좌관과 비서진,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직원 등 3700명 수준이다.

여기에 언론사 기자들과 기관·단체, 기업,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까지 계산할 경우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직접 이주 인원은 1500여명이 더 추가된다.

직접 이전뿐 아니라 평일 하루 1500여명에 이르는 방문객(민원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세종의사당 건립이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을 촉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설계)비 147억원(과거 통과된 20억원 포함)이 확보된만큼 조속히 설계 및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