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비위 드러난 복지센터를 위탁기관 재선정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 가짜 출장 서류 꾸며 500만원 유용
위탁기관 공모시 불이익 처분에도 칠곡군이 차기 위탁운영기관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비위 추가 조사

경북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감사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군보건소는 지자체 예산 유용 의혹이 제기된 뒤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여러 직원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500만 원의 지자체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직원들은 자가용을 타고 외부 출장을 다녀오면 2시간에 1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했다. 칠곡군보건소는 출장 명령부와 업무 일지를 일일이 비교해 다수의 가짜 출장을 파악했다. 먼저 500만 원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위탁운영기관인 A병원이 예산을 유용한 직원들을 징계하도록 권고했다. 또 향후 위탁운영기관 공모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받도록 감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칠곡군은 최근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차기 위탁운영기관으로 A병원을 또다시 선정해 논란이다. 칠곡군은 2일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A병원과 지역의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 B병원이 경쟁을 벌였다.

보건소장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6명은 A병원에 92.75점, B병원에 89.5점을 줬다. 이에 따라 A병원이 내년 1월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차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칠곡군 관계자는 “A병원에 감점 처분을 내렸지만 외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줘 A병원을 선정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비위 행위 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최근 칠곡군 기획감사실에 예산 유용 의혹과 관련해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처음 감사를 실시한 칠곡군보건소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황을 조사했으나 이전부터 지자체 예산 유용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 밝혀지면 칠곡군 기획감사실이 직접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부정 수급 기간과 예산 규모, 가담한 직원 등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 비위 정황이 적발되면 정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