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2기 활동 시작…1호 접수사건 ‘형제복지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0시 59분


형제복지원 생존자, 170명 신청 받아 접수
1975~87년 500여명 사망, 3500명 강제노역
"힘없는 서민 아픔도 위로해주는 국가이길"
정근식 "철저하게 규명…고통 귀 기울일 것"

민간인 학살 등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재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호 사건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접수했다.

약 10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2기 진실화해위는 1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 사무실에서 첫 민원 접수를 시작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일어났던 의문사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항일독립운동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날 진실규명 1호 신청자는 한종선 형제복지원 생존자 모임 대표였다. 약 5일간 전국을 돌며 피해자 170명의 신청을 받아온 한 대표는 첫 접수를 위해 이날 아침 7시30분부터 대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호 접수는 정근식 위원장이 직접 받았다. 한 대표는 신청서를 접수하며 정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이 힘없는 서민의 아픔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는 국가라는 것을 진실화해위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신청서에 응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화해위 1기 때는 (형제복지원 당시 착취 등으로 인해) 배움이 짧아 신청하지 못했었다”며 “오늘 신청을 위해 10년간 열심히 달려왔구나 하는 감회가 들었다”고 말했다.

또 “‘내가 잡혀갔던 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게 규명되고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는다면 여한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잘못했다면 단 한 명의 국민에게라도 사과할 줄 아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이다. 현재까지 공식 통계로만 513명이 사망했고, 3500여명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폭행과 살해협박 등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외에 한국전쟁 유족과 6·25전쟁 당시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으로 처벌받은 피해자, 베트남전에서 월북자라는 누명을 쓴 이 등이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 개시 15분 만에 서울 사무실에서만 5건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다시 대면하는 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지혜와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가슴에 서린 고통의 깊이에 귀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 규명 사건 신청은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다.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이들도 가능하다.

진실규명 사건을 겪거나 목격한 이들에서 내용을 전해들은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관련자가 특정되고 생존하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해 각하 대상이 아니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 결과 진실 규명이 이뤄지면 피해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 등 조치가 취해지며,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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